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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유세하듯 전국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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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자기 반성·개혁해야"
"정부 정책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검찰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맹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근본인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는 검찰이 진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의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키워드인 친환경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소 국경세 등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은 경쟁력 약화가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가 확대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 조정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출 산업 타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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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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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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