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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유세하듯 전국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 홍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1:11

"국민의 검찰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자기 반성·개혁해야"
"정부 정책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검찰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맹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근본인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시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는 검찰이 진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의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키워드인 친환경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소 국경세 등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은 경쟁력 약화가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가 확대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 조정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출 산업 타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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