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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위 조절?...신임 차장들에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돼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7:26

윤 총장, 9일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공식석상에서 이어진 '작심발언'의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 교육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한 70분간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정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 등을 포함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또 "차장검사는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검찰청 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와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차장검사는 '참모'로서 역할과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휘로서 상하를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윤 총장이 잇따라 공식석상에서 '작심발언'을 내놓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연수원 방문에서는 어떤 작심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됐다.

그는 앞서 이달 3일 대전지검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부터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인 것은 명백하다"면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의 이같은 '작심 발언'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이후에도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추 장관의 문제제기에 따라 여당 측은 윤 총장, 야당 측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각각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며 9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장검증에 나선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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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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