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커밍아웃 검사' 논란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秋 반발 검사들 사표 받으라" 국민청원 38만 돌파 공식입장
'이환우 검사 저격'에 검찰내부 반발…최재만 검사 글 댓글 300개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내부에서 잇따르는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를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03 yooksa@newspim.com

추 장관의 이번 입장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게재된 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발표됐다. 이 청원에는 게시 나흘 만인 3일 오후 3시 기준 39만7147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커밍아웃 검사' 논란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사실상 '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환우 검사는 같은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까지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로 해당 기사 속 검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이환우 검사라는 취지였다.

추 장관도 곧바로 가세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조 장관 글을 인용한 것이다.

검사 개인에 대한 두 장관의 사실상 '저격'에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는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은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동료 검사들은 그러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추 장관식 검찰개혁을 비롯한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3일 오후 3시 현재 최재만 검사 글에는 300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도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강연을 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