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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4:04

美 대선의 날, 해리스 미 대사 "새 대통령, 한미동맹 중시할 것"
강원도 동부전선 비상, 北 남성이 군사분계선 넘어
靑 국정감사 설전, 野 '서울·부산시장 與 공천' 입장 묻자 폭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맞붙고 있는 미국 대선의 날입니다.

현재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한 북한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남성은 20대로 군복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등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 설전이 커졌습니다.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개각설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이어 그동안 주장했던 주장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홍 부총리가 퇴진하면 연말 연초로 전망되는 개각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주호영 "文정부 공정한가" 묻자, 노영민 "어느 정부보다 공정" /뉴스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천하위공(天下爲公.세상은 모든 사람의 것)이나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20국감] 시작부터 반말·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왜 감 놔라 배 놔라야!" /뉴스핌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묻자 여당이 "국감을 정쟁화 시키지 말라"며 맞서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단독] 군복차림 北남성 동부전선 철조망 구멍뚫고 넘어왔다 /중앙일보
4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20대 남성인 이 남성은 군복을 입은 상태였다. 합참 관계자는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신원 미상의 1명을 추적해 9시 5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며 "북한에서 내려온 남성으로 귀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하는 北동포 여러분"…이인영, '평화' 강조한 3가지 제안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판문점을 찾아 북측에 손을 내밀었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긴 연락채널 복원 등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부터 내딛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 군내면에 위치한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다시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운을 뗐다.

北 김여정·최선희, 美 대선 대응전략 골몰 /문화일보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도 적잖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대미 외교의 문법대로 다시 한 번 대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원점에서 대미 협상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위상이 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대선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시간 넘게 뚫린 전방... 軍, 귀순추정 北 남성 신병 확보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4일 동부 지역 전방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귀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은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철조망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남성을 이날 오전 뒤늦게 발견, 약 12시간 넘게 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렸을 수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 "누가 미국 대통령 되어도 한-미 동맹 중시" /한겨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주한미국대사관 공식 트위터에 올린 57초 길이의 동영상에서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미국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거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우리 지도자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래에도 굳건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사의 표명이 쏘아올린 개각설…與 "홍남기·강경화, 계속 가겠나"/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개각설이 파다하다.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주장을 지키지 못한 이후 사의를 표명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사의를 즉각 반려했지만,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말했다. 사실상 퇴진을 어느 정도 굳힌 듯한 언급이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할 정도로 스스로 사퇴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낙연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공공기관은 50%까지 적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무원의 지방할당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하며, 공무원의 지방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중진들과 머리 맞대는 김종인.."원팀 위한 스킨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중진급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내세워 '김종인 리더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스킨십 행보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원팀'으로 당력을 모아야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4선 이상 중진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김 위원장이 중진모임의 초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공식 회의체인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의 딱딱한 틀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與, 다주택 의원 16명 처분 권고..이낙연 "비협조시 공천 불이익"/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의원 16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2명 등에게는 내년 3월까지 처분을 권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시민후보'·'열린경선'..서울·부산시장 후보 외부 문호 넓히자는 국민의힘/세계일보
국민의힘에서 '반문연대'를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군의 외연을 당 밖으로 넓히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당원도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경선' 방식의 개방형 경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모두 이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반문(反文)'을 연결 고리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인사권자 뜻 따르겠다"… 野 "엉성한 정치 쇼"비난/문화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까지 비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 기준인)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쭉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퍼주기로 부채 쌓이자 꼼수증세…조세 체계 일관성 없다"/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소속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4일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향후 9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을 놓고 "조세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556조원 '슈퍼예산'으로 경기 부양에 힘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료 등 이와 연동되는 60여개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제통' 의원들은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말하더니 뒤로는 경기 억제에 골몰하고 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둔 일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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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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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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