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일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후보 공천여부 결론
당정, '10억→3억' 대주주 요건 완화안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향한 정치권 시계가 빨라졌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문제를 매듭짓고 본격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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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2일 오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결론내린다.
민주당은 지난 31일부터 양일간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한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다.
이 같은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모두 후보를 내기 어렵다. 서울시장 선거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치러지며, 부산시장 선거는 '미투' 의혹이 일자 자리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치러진다.
투표 결과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일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개정절차에 들어간다.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부의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을 개정한다. 기존 당헌에 '전당원 투표의 결과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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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yooksa@newspim.com |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4일 열린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청와대 국감이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감사를 하려했으나 청와대 참모진이 무더기 불출석하면서 야당 반발로 무산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등 참모진 7명은 당시 국감 하루 전날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실 인원이 불참하면 국감 의미가 없다"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감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이번주 결론날 전망이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낮추는 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은 전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을 논의했지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5억원안'으로 수정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 정부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