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집값, 전셋값 안정에 대해 자신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러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다수인 여당이 받지 않으면 별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무력함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서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그간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을 가져왔다"며 "결국 가격 상승하지 않고서 조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의 충당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 부담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솔직히 부동산 정책은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 명분으로 세금이 자꾸 오르다보니까 아무런 책임 없는 사람까지 부담 지어서 어려워졌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로 지내는 사람이 노후에 돌입해서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오르다 보면 그 사람들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 불만이 노출 되니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를 인하한다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없는 듯 하다"며 "정부가 냉정히 그간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 종합 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라임·옵티머스 특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당이 국회 의석에서 압도적 수를 자랑하니 현 상황서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불거진 상속세 완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토할 필요 없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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