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19기 5중전회 변혁의 5년 14.5계획 심의, 29일 공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7:01

미래 5년 중국 경제 성장구조 리모델링
14.5계획 중국 정책 변화 예측 '방향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오는 26일~29일 베이징에서 19기 5중전회를 열어 향후 5년 경제 발전 청사진인 14.5계획을 심의, 초안을 대외에 공표한다.

대외 공포 이후에는 다시 추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협)에서 심의 최종 확정한다.

중화권 안팎 매체에 따르면 이번 19기 5중전회는 국민 경제사회발전 제 14차 5년 규획(14.5계획, 2021년~2025년)과 함께 초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진입의 해인 2035년 목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5중전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첨예한 미중 갈등이 초래한 경제환경 변화와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14.5 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미 마찰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19기 5중전회에서 변혁의 시대 돌파구를 마련하고 14.5계획 기간 중국 경제 성장구조를 새로 짜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5계획은 중국이 미래 5년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단기 국가경제 운영 청사진이다.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는 중국 전략을 짜는데 있어 무엇보다 귀중한 참고사항이 된다.

중국의 14.5계획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인 2021년이 시작의 해인 원년으로서 중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시장 투자들이 향후 5년 중국 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라고 할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26~29알 19기 5중전회를 열어 미래 5년 경계 청사진인 14.5계획을 심의, 초안을 공표한다. [사진=바이두] 2020.10.23 chk@newspim.com

중국의 '5년 계획'은 5년마다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번 14.5계획에는 코로나19 발생과 미중 갈등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때 종전과 많이 다른 정책과 전략이 논의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공산당은 지난9월 28일 정치국회의에서 14.5계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관련, 중대한 리스크 도전에 대처하고 개혁개방 심화를 견지하며 민생복지와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성장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 글로벌 사회에 100년간 없어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대 조정에 처했고 정치 구조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중국은 판단한다.

중국은 과학기술 산업이 급변하고 세계 질서 재편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영향력도 높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중국에 일부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5년 계획 제정은 국가발개위가 주관 부서로서 개시년도 2년 전부터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발개위는 이번 5중전에 제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14.5계획 기초안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발개위 기초 작업과정 부터 수백개의 과제가 연구대상에 오르며 수천명의 전문가, 수만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해 수백만자의 연구 보고서를 만든다.

중국은 14.5 계획기간 동안(2021년~2025년) 2020년 전면 소강사회를 실현한 바탕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대장정의 기반을 닦는 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