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얼룩진' 중고차 시장, 대·영세기업 상생?...일단 소비자는 '반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보호 장치 없는 '레몬마켓'…피해사례 급증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多…상생안은 필수이자 과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자기기부터 자동차까지 '얼리어댑터' 김모(30)씨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적어도 '허위매물'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첫 차는 신차를 샀지만 이후 차를 바꿀 때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했던 김씨는 이런 중고차 시장 생태계가 한 번쯤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중고차 거래 관련 네이버 카페에선 "허위매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비교적 싼 가격에 매물이 올라오면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당하기 쉬운 곳이 이 시장이다. 중고차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란 댓글도 달린다.

현대차가 사실상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지 열흘쯤 지났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출이 독과점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대로 중고거래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단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짙다. 전형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 레몬마켓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의 오명을 달고 있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380만 대 가량이 거래된다. 이는 신차 판매량(180만 건)의 두 배를 웃돈다. 거래액으로만 현재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이다.

다만 시장은 커졌고 판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은 여전히 뒷전. 실제로 검색창에 '중고차 거래' 혹은 '중고차 피해' 등을 치면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선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 인기 콘텐츠로 꼽힌다.

유튜브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한 피해자는 "티볼리가 300만원에 올라왔길래 딜러를 찾아가 계약서를 썼다"며 "그러자마자 조폭같은 인상의 딜러들이 에워싸고는 남은 2100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영업비법'으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경기도가 올해 6월 온라인 중고차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대씩 조사한 결과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했다. 결국 2900대 가량이 허위매물인 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골은 깊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76.4%는 국내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중고차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구입과정에 만족했다는 비중이 37% 가량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유로는 품질과 딜러에 대한 불신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도 19.4%에 이르렀다.

반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 반응은 51.6%로 부정반응(23.1%)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라며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래 특허청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대기업 신규 진입'을 원하더라도 '상생'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있지만 5~6만명이 종사하는 큰 시장인 만큼, 영세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은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고차 업체 6361곳 중 매출액이 10억원에 못미치는 곳이 3068개다. 전체의 48.2%다. 10억에서 50억원 미만은 39.6%, 50억원이 넘는 곳은 12%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영세상인'이 절반 정도인 만큼 대기업이 들어왔을때 안전장치는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안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규모가 생계형 업종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동시에 독점 방지와 상생 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한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면서도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역시 현재로선 상생안 마련에 적극 임할 태세를 취한다. 특히 업계에선 중고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