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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투자회수율 '반토막'…누적적자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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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337곳 중 117곳 자본잠식…55곳 청산 절차 진행 중
이주환 "방만한 운용 적자 원인…대대적 점검·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다.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7575억원이며 이 중 회수된 비용은 23조7253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6.8% 불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은 투자 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 0%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중이었고 100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회사들의 누적 순손실만 17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 등 출자회사 정리기준에 부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적 정리와 같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지만 설비열화를 이유로 2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누적순손실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산 풍력발전에 6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풍량 감소로 인한 이용률 미달성 때문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총 43억원의 적자를 찍었다.

심지어, 양산에 위치한 윈드밀파워 풍력발전기는 올 9월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파손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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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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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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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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