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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도 감사 기능도 허술했다…전파진흥원, 옵티머스 '몰빵 투자'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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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1000억 투자, 옵티머스 입장선 '세일즈 포인트'
징계에도 수익률 높아 기금평가 '탁월' 등급 받아...펀드 비중제한 없어
옵티머스펀드 '시드머니'된 전파진흥원 기금...감사 시스템도 '허술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사기성 펀드로 5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건. 펀드의 첫 번째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었다.

전파진흥원은 10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옵티머스라는 신생펀드에 넣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개인·기업 투자가 줄줄이 이어졌다. 옵티머스 입장에선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시드머니가 된 셈이다.

어떻게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1000억원 넘는 기금을 신생펀드에 '몰빵'할 수 있었을까.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기금의 경우 최대 어느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두고 판단하는 한편 기금 운용 감사 시스템 역시 허술하게 작동해 향후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제2 옵티머스' 투자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전파진흥원 막대한 투자, '안정성' 강조한 세일즈 포인트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액 중 670억원이 현재 문제가 되는 부실기업으로 흘러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6월 23일엔 '베리타스레포연계 BIG&SAF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에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초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집중한 이후 개인 및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펀드를 홍보했다. 공공기관이 초기에 막대한 돈을 펀드에 넣으며 옵티머스 측의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에 힘이 실렸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도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가입한 상품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옵티머스 입장에선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대부분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과기정통부에 내는 돈으로 편성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00% 주파수 대가로 구성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주파수 대가가 60~70%가 반영되며 이외에는 30~40%가 방송사 분담금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수입으로 주파수 할당료를 통한 재원이 들어오면 가용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가 사업 예산을 짜고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기금의 용도별, 사업 목적, 사업 타당성, 예산 규모 적정성을 심의해 정부안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파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도 기금 운용 '탁월' 등급 받은 전파진흥원

문제는 현행법상 기금 중 최대 몇 퍼센트 비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 중 일부가 과도한 비율로 펀드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파진흥원의 펀드 운용액이 전체 기금의 50%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다.

전파진흥원 자산운용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펀드운용 비중은 47%까지 치솟았다. 2016년엔 25%였다. 최근 3개년만 따져 봐도 2018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16%가 펀드로 운용됐고, 2017년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10%가 펀드에 투자됐다.

기금운용 평가에 있어 수익률만 두고 판단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기금 운용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2018년 과기정통부 특별감사를 통해 펀드에 부적격 업체에 투자된 사례가 발견되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관련자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2018년 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 운용평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파진흥원 기금운용팀장이었던 이 모씨는 지난 4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감사 건으로 본부장, 운용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고 약정 이상으로 수익을 받았다"면서 "단지 절차를 어겨 감사를 받았을 뿐 펀드 운용은 잘 됐고,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와 회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기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팀장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해 줄 말이 없다"면서 입을 닫고 있다.

공공기관 기금이 사기성 펀드에 투자돼도 체계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다. 옵티머스 건은 과기정통부가 외부에서 제보를 받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제보가 없었다면 수백억원 상당의 기금이 휴짓조각이 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기적 감사는 전파진흥원에서 하고, 과기정통부 감사는 3년에 1번 이뤄진다"면서 "옵티머스 건은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것이고, 통상적으론 기관 쪽에서 일상적으로 감사하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nan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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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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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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