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예탁원 사장 "책임 피할 생각없다"...관리·감독 책임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질타를 받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매출 채권 허위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사로서 업계의 관행적 역할을 언급하며 '관리 소홀' 책임론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사모사채가 편입돼 있었는데 예탁원이 이것을 전체 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권유착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솔직히 업계 관행이 사무관리사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다른 (민간) 사무관리사에 물어봤더니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민간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기업에서는 의심도 안하고 바꿔줬는데 자격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실제 인수한 자산인 비상장사 채권명 대신 공기업명의 매출 채권을 펀드명세서에 기재하는 사무 처리를 담당했다.
훗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불씨가 튀자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자산 자료를 받아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대행사 역할이었음을 강조했다. 해당 자료를 감시 및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이 사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 판매사가 수탁은행을 통해 매출 채권 사모사채의 실제 존재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예탁원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판매사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한 '예탁원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없어 아쉽다'는 민 의원 지적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펀드넷(FundNet)과 관련해서는 "펀드넷은 자산 실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다"며 "펀드넷 개발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현재공모펀드에 한정돼 있는 펀드넷을 사모펀드로 확대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해왔다.
이 사장은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에 대한 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업계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등 사무관리사에 대한 업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한 문제 등이 업무 전반에 있던 것 같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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