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한수원 '최악은 피했다'…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평가 유보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57

산업부, 감사방해 직원 2명 징계요구에 '씁쓸'
한수원, 정재훈 사장 주의 조치에 가슴 쓸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부는 월성1호기 감사 방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징계가 주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씁쓸해하는 모습이다.

20일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전날 의결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언급한 '이용률 저하 요인'을 꼬집었다. 한수원이 전체 원전의 이용률을 '한수원 전망 단가' 추정에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한수원이 A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 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져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정도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B국장과 C부하직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그해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와 C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 내에서는 "정부 정책을 시키는대로 한데 대한 책임을 실무자가 지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수원의 경우 감사 결과 발표전 일각에서 정재훈 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상한 것과 달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 저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데 대한 엄중 주의 요구에 그처 가슴을 쓸었다. 또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서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한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