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정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확대? 검토 안했고 계획도 없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세금감면 방안 검토 추진설
"공시가격 현실화 따른 조정일 뿐…종부세 감면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 가능성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추후 재산세와 같은 부분은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앞서 당정은 3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완책 수준이라는 게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라가지 않나.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을 위한 실거주기간 기준도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직 기준을 세우진 않았다"며 "정부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알려진 '3년' 기준 역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년이 장기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종부세 감면 추진과 관련해서도 "(종부세를) 왜 건드리나. 안 건드린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의 설명과 달리 민주당은 이미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난 7월과 8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선 막고자 부동산법안을 처리했으나 일부 보완점이 발견됐다. 1가구 실거주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책이 마련되는대로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란이 지속되자 당 차원의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띄운 것.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 확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당장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