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단 출범...무자본M&A 등 점검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4:00

불공정거래 단계벌 대응 체계 확립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금융당국 주요 인사들 외에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학회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테마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과 함께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불법‧분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의 경우 예방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처벌에 대해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동시에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도 집중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조직도 [자료=금융위원회]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무자본 M&A는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각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환사채는 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관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통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동시에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 신설 등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졌다"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보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테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