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들, 북한 징벌적 배상액 69억달러 책정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8:36

승조원 손해배상액 등 합치면 100억달러 넘길 듯
변호인, 워싱턴 연방법원에 명령문 제안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이 북한의 징벌적 배상금 액수를 약 69억달러(약 7조9000억원)로 책정해 줄 것을 미국 연방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다른 명목의 배상금까지 합치면 북한에 부과될 배상금은 100억달러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최소 1억50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군인들이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후 평양 대동강에 전시된 미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 호를 둘러보고 있다. 2006.6.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원고 측 생존 승조원에게 1인당 1억50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문구를 담은 '명령문 제안서(Text of Proposed order)'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변호인이 판사가 서명하는 부분만을 비운 상태로 제출한 문서로, 큰 이견이 없으면 재판부는 이 문건을 최종 '명령문'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경우 승조원 46명에 대한 북한의 징벌적 배상액이 1인당 1억5000만달러씩, 총 69억달러로 책정된다는 의미다.

'징벌적 배상액'과 별도로 각 승조원이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더해지고,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한 배상금까지 추가될 경우 북한 정권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전체 약 170명인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승조원들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간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달러씩 총 335만달러로 계산하고, 이후 50년 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1년에 약 33만달러로 책정했다.

변호인은 여기에 이 금액이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1인당 최소 7480만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달러에 달한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이를 토대로 한 46명에 대한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달러로 추산됐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69억달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앞선 다른 소송을 통한 북한의 배상금 약 3~5억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변호인 측에 승조원들의 징벌적 배상액을 추산해 이달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변호인의 문건은 이 같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변호인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한 별도 문건을 통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와,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등의 북한 관련 소송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이 웜비어 부모에게 약 5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 중 3억달러는 부모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징벌적 배상금'이었다. 김동식 목사의 유족 2명에게도 당시 1억5000만달러씩의 징벌적 배상금이 인정됐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진다.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과 관련해서도 원고 측 주장만이 반영될 예정이다.

◆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Pueblo Incident)이란?

린든 B. 존슨 행정부 시절이던 1968년 미국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AGER-2)가 동해 공해상(동경 127°54.3', 북위 39°25')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돼 82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간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 해군 56함 침몰 사건이 발발한 지 1년 뒤이자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태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 상에서 해양 조사선으로 위장한 미군의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나타났다.

푸에블로호는 일본 큐슈에서 출발해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소련의 극동 기지를 정찰한 뒤 북한의 동해안에서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1월 23일 정오경 원산앞바다에서 1척의 북한의 초계정으로부터 무전으로 "국적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 소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북한 함정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 해군은 "공해 상에 있다"는 답전으로 이를 거절했다. 약 1시간 후 북한 함정의 지원을 받고 3척의 무장 초계정과 2대의 미그기가 도착한 후 프에블로호는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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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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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