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종합] 공정경제 3법 '평행선' 달린 재계·여당..."11월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8:08

14일 공정경제 3법 팽팽한 '줄다리기'...입장 차이만 확인
15일 민주연구원 감담회 이어 다음 달 당 정책위에서 토론회 열기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를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만 양 측은 오는 15일 예정된 정책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 토론회를 열어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오른쪽 두번째)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 직후 '3%룰' 조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를 다 열어놓고 봐야한다"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칙은 정부안이 제출됐으니까 여당인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유 단장은 "경총에서는 주주 평등권 문제 등으로 3%룰은 어렵다고 했다"며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측은 다음 달 공정경제 3법 조정을 놓고 재차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 단장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에 토론회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거고 그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간담회 성과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한 자리였고,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와 여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손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을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크기 힘들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단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했던 법으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말씀하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TF위원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에 밝은 분들로 구성돼 있어, 전달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도 충분히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 고민들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유 단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한 7개 인사들이 동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TF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유 단장에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직설적으로 전달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3법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던 재계와 여당의 줄다리기는 다음 날인 15일에도 계속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재계에서는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