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구윤모 기자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가 입법 논의에 돌입한 14일 첫날,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 민주당은 "대안없이 후퇴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경제3법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후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재계를 향해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기 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문제를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 고민을 하겠다"며 "재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충분히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TF 내부 중론이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룰' 논쟁과 관련, "여당은 정부안을 기초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는 안 된다고 (재계는) 주장하지만, 그쪽에서도 딱히 대안이 정리된 것 같진 않았다"면서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과 재계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내달 간담회를 다시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가 진전될 일말의 여지도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답을 정해놓고 토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정책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재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존안을 조정할 여지는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오프닝 세리머니'만 끝난 단계라고 보면 된다. 입법 막바지 단계로 갈 수록 의원들도 기업들이 주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며 "3%룰 등과 같은 쟁점이 막판에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에도 재계를 만나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 연구소 임원 등과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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