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룰 수정될까…재계-민주당,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담판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15일 민주당과 경제단체·기업연구소 연쇄 회동
민주당, 연내 처리 의지 강해…3%룰 완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주 재계와 정치권이 연달아 마주한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선두에 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동원, 재계의 집단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1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총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항은 '3%룰'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논의가 공전하면서 끝내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지난 6월 다시 발의, 여당은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3%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에 재계는 민주당과의 회동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달 중 국회에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여론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총은 지난 7일에도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