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정경제3법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재검토 시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3:56

6일 마포구 경총서 재계 대표들과 면담
"기업 골탕 먹이기 위한 것 아냐" 강조
"헤지펀드 표적 되는 일은 막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6개 대기업 경영진을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손경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 타격 줄 것"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을 찾아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과 이사회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 타격을 주고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이 외부인사로 참여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소송 남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지배주주가 위협을 느낄 제도만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을 상향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이중 규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 의무협약 비준에 맞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사업자 점거 금지 규정 완화 등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노사의 힘 균형을 무너뜨릴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사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보완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예컨대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기업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 "다만 이 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사람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 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할 경우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정보에 접근이 가능,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노동자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묶어 일컫는 말.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경성담합 행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주요 골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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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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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