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향자 "공정경제 3법 '3%룰', 기업 피해 안 가게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48

"해외투기자본으로 우리 기업 피해 볼 여지 있어…신중히 해야"
"이해 관계자는 기업, 법안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최근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은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양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 하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표"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다.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겠다. 시간을 내서 논의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에서도 동의한다고 믿는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다시 한번 약속한다.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경제계를 거듭 설득했다. 

양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