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간부들, 첫 재판서 무죄 주장…"법적책임 과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53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김석균 전 청장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분리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가슴 아프지만 당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간부 10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우왕좌왕한 면은 있지만 검찰 주장처럼 법리상 처벌될 수는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런 참담한 사고와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당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을 유기하고 도주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절대적 권한이 있는 선장이 아닌 멀리서 상황을 보던 구조세력이 무조건 퇴선명령을 결정하기에 쉬운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춘재 전 국장은 재판부에 "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현장에 없었고 보고를 받은 뒤 해경 123정을 통해 세월호로 이동하는 과정 등이 있었다"며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의 특수성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김문홍 전 서장의 지시로 목포해양경찰서장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목포 해경 함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경비 담당 순경에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