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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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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2일차 일정 이어가...'조성길 입국' 난타전
민주평통 직원, 김영주에 국감 자료 전송하다 '몰카' 함께 보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일째도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 외에도 뒤늦게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현 시점에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여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기간 벌어지는 돌발 이슈에도 관심이 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통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몰카' 파일 등을 국감 자료와 함께 무더기로 전송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송된 음란물 제목 등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공적 PC에 음란물이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2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친 국회는 한글날 3일 연휴로 한숨을 고른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국감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역시 강력히 막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5일만에 '종전선언' 카드 다시 꺼내…"한미 협력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돌봄종사자 등 대면 노동자, 국가가 특별히 보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격리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뉴스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정치적 활용 안해"/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동 문제지만, 공동해법 모색해야"/이데일리
통일부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北 소각시 불빛' 관측 영상 사진있다…첩보에 '시신' 단어 없어/연합뉴스
유현민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2020국감] '몰카' 보관한 민주평통 직원…김영주에게 국감자료 보내다 '들통' /뉴스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통) 직원이 불법 음란물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몰카' 파일 등을 무더기 전송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野, 원희룡 기소·친문 무혐의에 격분…"공수처 없어야 하는 이유 증명" /뉴스핌
검찰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년지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특산물을 홍보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비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野 "왜 여권 불리할 때 조성길 입국 공개되나" 與 "어이없어" /연합뉴스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8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는 유출이냐, 의도적인 공개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남기-민주당, 대주주 요건 2차 충돌…해임까지 거론(종합2보)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양도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與,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싶다면…국감 기꺼이 출석할 것" /아시아경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며 "제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핍박 받는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불만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저를 또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진실은 늘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 임원, 정기적으로 기사도 썼다···국회 "형식적 요건 충족했다" /서울경제
국회 측은 8일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과 관련해 "장기출입증 갱신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정기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공보기획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임원이)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3억 대주주 요건 재검토 시사 /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대주주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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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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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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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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