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적절 조치냐, 과잉 대응이냐…경찰, 집회 차벽 설치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천절 집회 때 차벽 설치에 537대 동원·187개 중대 투입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상인·시민 불편 최소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학준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최근 서울 도심 집회 관리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과잉 대응이라는 야당 지적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개천절 집회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벽을 설치했고 이를 위해서 차량 537대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 신고 인원 2000명을 막으려고 경찰이 전국에 있는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동원된 경찰력은 187개 중대로 전국에 있는 중대를 다 끌고 온 것"이라며 "차벽이 감염병 예방에 더 필요하다면 차만 올려 보내지 경력을 왜 올려 보냈냐"고 추궁하며 과잉 대응이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조치가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현상은 없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았으며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의 가장 기본 임무가 선점 선제에 있다고 33년 동안을 생각하고 지냈다"며 "유감스럽게도 8·15 광화문 집회 때는 선점 선제에 실패한 집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정보 없이는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내일 한글날 집회 때도 몇 명이 어디로 모인다 등 예고 정보 활동에 기반한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석 의원 또한 "불법 집회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두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자유도 중요하다"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될 때는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예고된 한글날 도심 집회에도 차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청장은 서범수 의원이 한글날 집회 때도 차벽 설치 등을 할 것이냐고 묻자 "불법집회, 미신고 및 금지된 집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한글날 집회 차벽 설치를 거듭 묻는 질문에도 "설치는 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변 상인 및 일반 시민권 보행을 보장해 조화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