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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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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감 첫날, 13개 상임위서 국감 '시작'
거대 이슈 중심 여야 설전, 상임위 파행은 없어
BTS 병역 특례 논의...박양우 "전향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는 13개의 상임위에서 일제히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정부의 재정 준칙, 코로나19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해외 여행 논란 등의 문제도 이슈가 됐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관심 상임위는 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北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 
    野 "실종자 구조 노력 미흡, 책임져야" vs 與 "민감한 군사 정보, 野 이용"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라며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혹시나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나. 청와대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야당이 민감한 군의 정보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홍영표 의원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회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여당의 황희 의원은 "특별정보는 북한의 만의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은 아파도 눈치 보이고, 꾀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또 원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은 병가 두 차례에 장기 휴가까지 해서 일반 병사들의 휴가일수보다 23일 많은 58일은 부대 밖에서 지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秋 아들 수술한 의사 '동행명령서' 놓고 여야 갈등
    '인국공' 사태 구본환 불출석도 문제, 여야 신경전

증인 채택 갈등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역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논란이 여야 충돌로 이어지면서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모습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정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실갱이를 벌였다. 구 전 사장은 돌연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구 전 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석을 요청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바로 불쾌감을 표해 또 다시 의원 간 설전이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BTS 군 문제, 국감 첫날 관심사
    국감장에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이날 국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 역시 연기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글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차 산업육성을 주도해야 할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국내 인공지능·교육 로봇 전문기업인 새온사의 코딩교육을 위해 제작된 '알티노'를 국감장에서 시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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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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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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