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9: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9:47

21대 국회 국감 첫날, 13개 상임위서 국감 '시작'
거대 이슈 중심 여야 설전, 상임위 파행은 없어
BTS 병역 특례 논의...박양우 "전향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는 13개의 상임위에서 일제히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정부의 재정 준칙, 코로나19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해외 여행 논란 등의 문제도 이슈가 됐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관심 상임위는 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北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 
    野 "실종자 구조 노력 미흡, 책임져야" vs 與 "민감한 군사 정보, 野 이용"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라며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혹시나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나. 청와대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야당이 민감한 군의 정보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홍영표 의원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회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여당의 황희 의원은 "특별정보는 북한의 만의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은 아파도 눈치 보이고, 꾀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또 원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은 병가 두 차례에 장기 휴가까지 해서 일반 병사들의 휴가일수보다 23일 많은 58일은 부대 밖에서 지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秋 아들 수술한 의사 '동행명령서' 놓고 여야 갈등
    '인국공' 사태 구본환 불출석도 문제, 여야 신경전

증인 채택 갈등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역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논란이 여야 충돌로 이어지면서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모습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정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실갱이를 벌였다. 구 전 사장은 돌연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구 전 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석을 요청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바로 불쾌감을 표해 또 다시 의원 간 설전이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BTS 군 문제, 국감 첫날 관심사
    국감장에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이날 국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 역시 연기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글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차 산업육성을 주도해야 할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국내 인공지능·교육 로봇 전문기업인 새온사의 코딩교육을 위해 제작된 '알티노'를 국감장에서 시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