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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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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감 첫날, 13개 상임위서 국감 '시작'
거대 이슈 중심 여야 설전, 상임위 파행은 없어
BTS 병역 특례 논의...박양우 "전향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는 13개의 상임위에서 일제히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정부의 재정 준칙, 코로나19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해외 여행 논란 등의 문제도 이슈가 됐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관심 상임위는 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北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 
    野 "실종자 구조 노력 미흡, 책임져야" vs 與 "민감한 군사 정보, 野 이용"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라며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혹시나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나. 청와대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야당이 민감한 군의 정보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홍영표 의원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회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여당의 황희 의원은 "특별정보는 북한의 만의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은 아파도 눈치 보이고, 꾀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또 원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은 병가 두 차례에 장기 휴가까지 해서 일반 병사들의 휴가일수보다 23일 많은 58일은 부대 밖에서 지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秋 아들 수술한 의사 '동행명령서' 놓고 여야 갈등
    '인국공' 사태 구본환 불출석도 문제, 여야 신경전

증인 채택 갈등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역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논란이 여야 충돌로 이어지면서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모습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정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실갱이를 벌였다. 구 전 사장은 돌연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구 전 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석을 요청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바로 불쾌감을 표해 또 다시 의원 간 설전이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BTS 군 문제, 국감 첫날 관심사
    국감장에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이날 국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 역시 연기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글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차 산업육성을 주도해야 할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국내 인공지능·교육 로봇 전문기업인 새온사의 코딩교육을 위해 제작된 '알티노'를 국감장에서 시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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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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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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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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