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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9: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9:47

21대 국회 국감 첫날, 13개 상임위서 국감 '시작'
거대 이슈 중심 여야 설전, 상임위 파행은 없어
BTS 병역 특례 논의...박양우 "전향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는 13개의 상임위에서 일제히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상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국회 국방위원회였다.

정부의 재정 준칙, 코로나19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해외 여행 논란 등의 문제도 이슈가 됐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관심 상임위는 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北 우리 공무원 피살 문제 
    野 "실종자 구조 노력 미흡, 책임져야" vs 與 "민감한 군사 정보, 野 이용"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라며 "북한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혹시나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나. 청와대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도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며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야당이 민감한 군의 정보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격했다. 홍영표 의원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회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여당의 황희 의원은 "특별정보는 북한의 만의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은 아파도 눈치 보이고, 꾀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또 원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며 "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은 병가 두 차례에 장기 휴가까지 해서 일반 병사들의 휴가일수보다 23일 많은 58일은 부대 밖에서 지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秋 아들 수술한 의사 '동행명령서' 놓고 여야 갈등
    '인국공' 사태 구본환 불출석도 문제, 여야 신경전

증인 채택 갈등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역대 국감에서 증인 채택 논란이 여야 충돌로 이어지면서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모습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정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관련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실갱이를 벌였다. 구 전 사장은 돌연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구 전 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석을 요청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바로 불쾌감을 표해 또 다시 의원 간 설전이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BTS 군 문제, 국감 첫날 관심사
    국감장에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이날 국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라고 보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 역시 연기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글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차 산업육성을 주도해야 할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국내 인공지능·교육 로봇 전문기업인 새온사의 코딩교육을 위해 제작된 '알티노'를 국감장에서 시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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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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