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고무줄 재정준칙' 여야 집중포화…홍남기 "도입 필요해" 반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7:43

야당 "준칙 너무 느슨해"…여당 "도입은 시기상조"
홍남기 "채무비율 계속 올라…상응하는 준칙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7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확장재정이 긴요한 시점에 기재부가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의 의견을 모두 반박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야당 "재정준칙 너무 느슨"…홍남기 "산식보면 그렇지 않아"

지난 5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다만 두 지표를 곱한 수치를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쪽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둘러싸고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서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을 도입할 때는 90년대 대체적인 수준이 60% 안팎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기준을 도입하기에는)한도가 너무 낮다. 몇 년간은 원없이 쓰고 마음대로 관리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관리재정수지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는지,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발생주의 기준을 왜 안썼는지 등 산식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가 -1.5%가 되면 기재부의 산식에 부합한다"고 비판했다.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은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재부가 스스로 분식회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산식에 맞춰 계산을 해보면 2024년만 보더라도 값이 1.09가 나온다"며 "정부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하는 정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이 잘못 운영되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도 예외를 인정할 때, 이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위원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엄격한 요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당 "재정준칙 도입은 시기상조"…홍남기 "6월부터 치열하게 고민"

여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봤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내년에도 어떻게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또 현재 전세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채무 총액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비용은 줄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집권여당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재정준칙을 발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 동의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면서 논쟁할 시간이 있는데 기재부가 이를 앞당기면서 재정준칙의 선의 자체도 국민에게 전달될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에 상응하는 준칙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가 됐고 4년 뒤엔은 50% 후반으로 올라간다"며 "올해 위기를 극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6월부터 3개월 간 치열하게 고민했고 당정협의도 거치려고 노력했다"며 "지금 저희가 이 재정준칙을 던져서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도 치열하게 고민해서 (재정준칙을)내놨다"고 해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