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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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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증인 채택두고 곳곳 충돌
조성길 北 대사대리 작년 입국...공개활동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증인 채택부터 동의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명도 없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방패를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가 후일 태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활동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여서 그의 활동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최초 보고 땐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최초 보고 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조류의 흐름을 아는데도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 "북한 측 배들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日언론의 '한국정부, 北김여정 방미 주선 추진'.. 사실 무근" /조선일보
외교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국감] 시작부터 신경전...與 "공무원 피살 언급 부적절" vs 野 "당연히 다뤄야" /뉴스핌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외통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한겨레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망명 조성길, 태영호처럼 北 비판 공개 활동 나설까 /한국일보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향후 공개 활동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망명한 뒤 정치판에 뛰어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다.

[단독]국방부, 軍史편찬소 동원 '軍치부 조사 TF' 운영 /문화일보
국방부가 산하 군사(軍史)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 연구원 등이 대거 동원돼 군의 부정적 역사와 치부를 부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TF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2018년 7월 구성돼 정경두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가량 운영됐다.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일탈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편 여행 출국 경위 떠나 송구"…강경화, 국감서 고개 숙여 /한국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공수처장 추천위, 국감 종료일까지 野 위원 추천 안하면 단독 구성"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 종료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측 대납 의혹…"정산 조치할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6일)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나가라" 김종인이 권했다는 초선 3인 / 조선일보
야권이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6개월 앞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재보선 기획단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측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잠행하던 인사들도 내년 재보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을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숙 "文정부 펑펑 쓰고 차기 정부서 줄여라? 내로남불" / 중앙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적었다.

한기호 "대통령도 오물" 표현에… 민주 "막말정치 중단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도 오물쓰레기' 발언을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다. 잘못 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영호 "조성길, 딸 북에 두고 와…집중 조명 자제했으면" / 한겨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낙연 "BTS 병역문제 말 아껴라" 함구령 내렸지만···김두관은 "찬성"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권에서부터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北-추미애-강경화 등 격돌 / 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족 문제 등을 놓고 20일간 격전을 펼칠 예정이다.

[단독] 김용민에 이어 신동근도.. '고발' 남발하는 與 의원들 /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고발' 바람이 매섭다.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신동근 의원 측도 박종진 전 앵커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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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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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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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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