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대법에서도 '추미애 아들 사건' 증인 채택두고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3:0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54

7일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대법·양형위 등 대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7일 피감기관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닻을 올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등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중앙선관위원 선출(조병현, 조성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난달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증인 33명 등 전원에 대해 민주당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단 한 명의 증인도 동의하지 않는 국감은 처음 본다"고 반발했다. 이어 "다수 위원들이 여당에 의해 감사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미동의 사유를 보면 전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났다"며 "수사 기록을 보면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이 있는데 추 장관이 입만 열면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국감이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뒤덮이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며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하는 것이 국감을 원활히 하고 야당 위원들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감을 하는 입장에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증인도 못 부르고 있는데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장관 관련 수사 결과 발표 후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 했는지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서울동부지검 발표에서 추 장관이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이 담당 대위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증인 채택 사항은 지난 회의 당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때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는데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 아직 최종적으로 종합감사까지는 증인 채택할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반면 "야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추 장관 관련해서는 검찰이 우선 병가를 얻어 휴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추가적으로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해도 불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기헌·김종민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도 잇따라 비슷한 의견으로 추 장관을 옹호하며 야당에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