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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뉴딜펀드...당국, 금융권과 논의없이 13조 조달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22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금융사 투자 액수·방식 '모호'
20조 정책형 뉴딜펀드 중 13조 민간에서 조달 계획
12월 운영사 모집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들 만나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가 일주일 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설명회 자리는 아직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펀드 준비를 마무리하려면 금융사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국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8 alwaysame@newspim.com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에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금융지주사들과의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로봇·스마트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의 197개 품목이 투자 사례로 제시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3대 기둥(▲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중 하나로 정부가 손실을 최대 10% 보전하는 상품이다. 

펀드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이중 민간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13조원을 조달되는 구조다. 은행, 증권사들을 거느린 지주사들은 관례적으로 정책 펀드에 자주 동원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만들어진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수 조원을 투입한 바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지원방안을 내놨다. 신한금융지주는 28조5000억원, NH농협금융지주는 13조8000원씩 투입하기로 했으며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는 10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5대 금융지주의 지원금액은 총 72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 달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뉴딜펀드에 넣을 액수나 투입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본 기능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투자나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와 달리 정책 펀드는 정부가 지침을 내린 다음에야 준비할 수 있다. 통보를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중 정책금융협의회를 열어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민간 금융사들의 참석은 불투명하다. 금융지주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별도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금융사들과 만나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목표대로 연 1.5%+α(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품의 안정적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자펀드 운영사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초부터 상품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소한 12월 전까지 금융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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