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조 조달…내년 초 조성 목표
11월 혁신성장 금융협의회에서 확정
10월 부터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을 포섭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정책형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다. 로봇·스마트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유망분야에서 200개에 달하는 품목이 투자대상이 될 예정이며, 정부는 연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초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8 alwaysame@newspim.com |
정부는 지난 3일 디지털·그린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정부 재정 3조원과 정책금융 4조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해 총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손실 위험의 최대 10%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뉴딜 펀드 투자가이드라인에는 로봇·스마트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40개 분야의 197개 품목이 투자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참고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
정부는 투자 대상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해 뉴딜펀드가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방산업은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해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벌이는 기업을 뜻하며 후방산업은 뉴딜분야 관련된 핵심 기술·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투자 품목에 대해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 오는 11월에 열리는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도 투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투자 분야는 도로·철도 등 경제활동기반시설과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나뉘며 5G망·그린 리모델링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이 투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의 경우 개별 신청 건에 대해서도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투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분과별 사전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 투자자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관련 기업 및 은행‧보험‧연기금‧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투자 가이드라인 예시(뉴딜투자 공동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8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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