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코로나19 시대 첫 국정감사,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36

실내 인원 최소화로 많은 공무원·기업인 및 보좌인원 사라진다
논의됐던 국감 기일 단축은 없지만, 선제적 방역 등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바로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치뤄지게 된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이 줄을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이전 국정감사의 모습은 올해 국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인원을 최소화하고,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을 취소하는 등의 국감을 축소해서 치르는 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원회로 한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우려…외통위 최초로 해외 재외공관 시찰 취소
지역 국감 최소화·화상회의 대체, 선제적 방역도 실시

코로나19로 이미 국회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생기면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의 업무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했다. 대신 재외 공관 국감은 화상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홍성국·이원욱·이용우 의원 등이 기관 증인 외에 민간 회사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인 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정책 감사를 중심으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취지다.

당초 논의됐던 국정감사 기일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정국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감사 2일 중 1일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 첫 국감, 이슈는?
北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이 달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직전까지 정국을 달궜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부동산 정책 등이 될 것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인 2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이후 정치권의 의견 차이가 일어나 추석 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인데다가 북한과 우리 측이 피해자의 월북, 북한의 시신 훼손, 북한 상부 지시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와 군의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여야의 격전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 주인 사건이므로 증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의 문제를 본격 제기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이 또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위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 1상 결과 임의 발표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논란의 조선혜 지오영 대표,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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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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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