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北, '공무원 피격 공동조사' 묵묵부답…文정부 '플랜B' 고심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7:00

문대통령 '대국민 사과'…靑 '일단 北 응답 기다려 보자' 기류 감지
전문가 '고위급 당국자 면담→서면형식 답변 교환→국제사회 호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재방발지 조치 등 이례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보였지만 '시신훼손' 여부를 두고 남북 간 진실공방으로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남측의 공동조사 요청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플랜B' 설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 대통령 '대국민 사과'…靑 '일단 北 응답 기다려 보자' 기류 감지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분단상황이라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표하며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단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남북협력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다. 이를 두고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 반전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한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그만큼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 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가정을 전제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플랜B' 고위급 당국자 면담→서면형식 답변 교환→국제사회 호소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고위급 당국자 면담→서면형식 답변 교환→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 압박' 시나리오를 점쳤다. 남북정상 간 친서교환 등 대화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대화의 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일단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북한이 모든 과정을 거부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국제기구를 상대로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동조사가 안되면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추가 해명에 대한 대화는 있어야 한다"며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만나서 북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보고를 받거나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것도 어렵다면 서면 답변 교환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측의 해명을 듣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련의 시도가 무산된다면 국민 정서가 용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동조사도 안되고 해명자료도 못 받는다면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국제사회 호소' 두고 "北에 대가 치른다는 인식 줘야" vs "文정부 안 할 듯"

단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라는 '마지막 단계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제무대에서 '인권 경시'라는 낙인을 통해 북측의 행동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북한이 사살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부 명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으로 나눠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존의 북한 행태를 보면 공동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를 통해 북한에게 만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는 끝까지 한 국민의 목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한다"며 "그러려면 이번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홍민 실장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면 북측 지도부의 고의성, 반(反)인도적인 의도 등이 확실하게 포착되지 않고 있고 사과 발표 등 나름의 책임을 실행하고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정황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를 두고 보고 나서 남북 간 차원에서 해결되는 구도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가능할 듯"이라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유엔 안보리 회부는 현 정부에서는 안 할 것"이라며 "현 남북관계를 한 발이라도 후퇴시킬 수 있는 선택은 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특히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까지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10월 달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 이후 한 발 더 나아고자 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