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추석 이동 자제해달라...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9월27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8:32

정세균 국무총리, 추석 특별방역기간 맞아 이동자제
개천절 집회 철저 금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및 한글의날 집회 강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자칫 코로나19가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해 18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효과로 비용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엎친데 덮친 결과를 줬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인 만큼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2주간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는 또다른 고비"리며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왔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 9.25."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