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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4:52

김정은 "우리 측 수역서 불미스러운 일, 남녘 동포들에 실망감 미안"
여야 정치권, 北 규탄…이낙연 대표도 "반 인륜적 행위, 사과해야"
김종인 "북한이 응분의 책임 지게 해야, 9.19 군사협의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글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제기한 계획된 도발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죠.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규탄 일색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잠룡들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지만,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야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군, 실종 공무원 줄에 묶어 끌고가다 놓쳐 수색" /YTN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수색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이 공무원 A 씨를 발견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끌고 가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 A 씨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北 동향 24시간 감시하라"... 경계태세 강화 지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어제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각 부대에) 지침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北에 총살됐는데…軍은 "상황 예의주시" 되풀이 /뉴스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 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우리 정부가 해명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군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단호히 대응…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4%·부정 48%…6주 만에 역전 [갤럽]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가 긍정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것은 8월 2주차 이후 6주만이다.

강원 고성 앞바다서 북한 목선 발견…軍 "대공 용의점 없어"(종합) /연합뉴스
25일 오전 6시 45분께 강원 고성군 삼포해변 인근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목선은 침수돼 옆면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내부에는 물품이 전혀 없었고 선박 명칭을 표기한 글자도 없었다. 군과 경찰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北, 공무원 피살에 분노한 이낙연·이재명, "대한민국 위상 흔드는 도발 행위"/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 더구나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여권의 대선주자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통해 북한을 비난했다.

김종인 "모든 수단 동원해 北 책임지워야…9·19 군사합의 공식 폐기하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공무원 피격 사건에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추진…"반문명적·야만적 만행"/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북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어제(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 무력총격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상임위원장 與 18 : 野 0' 고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또다시 가져가면서 여당의 '18대 0' 상임위원장 독식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고려해 전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추가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산 허위 신고시 선관위 직권 조사"…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책임론' 부각…"47시간 행적 밝혀라"/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건이 진행된 시간대,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사살 명령' 누가?…"北 해군참모장 추정" 제기/노컷뉴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적어도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해군참모장이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우리 군은 추측했다"고 말했다.

"회피성 탈당 근절"…與, 당헌·당규도 바꾼다/헤럴드경제
대량해고·임금체불을 골자로 하는 이상직 의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이 예정에도 없이 자진 탈당하면서, 당 내 윤리감찰단 활동도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되는 등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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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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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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