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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7:5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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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 후 시신 불태우는 만행…파문 일파만파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최대 위기, 우리 정부 대응은?
문대통령·스가 日 총리, 첫 정상통화 …스가 총리 한국 방문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총격 사살한 후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최악의 기강 해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최악의 위기가 닥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또 한번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행사에서도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 조사를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이 대북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 수 있을까요. 한일 정상이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체육계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도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뉴스핌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북 어업지도원 사살, 북 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 /한겨레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에 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들은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군사령관은 북 해군의 최고 책임자로 현재는 김명식 인민군 대장이 맡고 있다.

[단독] 北 엽기살인극 보고받고도 이인영은 "평화, 통일, 대화"/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열린 행사에서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북 정책 주무 부처의 장관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엽기적인 만행에 둔감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우린 北주민 187명 구했는데, 北은 총쏘고 기름 부었다 /중앙일보
지난 2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힌 북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 "北, 해수부 공무원 시신 40분간 불태우고 바다에 버린 듯"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의 시신을 40분간 불태운 뒤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시신이 어디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한일 정상 통화 계기 일본 언론 '스가 한국 방문' 가능성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北, 서해 현지조사 수용해야...국정조사 촉구"/뉴스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괴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與, 야당 불참 속 이원욱 과방위원장·김민석 복지위원장 선출/뉴스핌
21대 국회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3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과 전임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각각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사의를 표했다.

원희룡 "문대통령, 北으로부터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뉴스핌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비무장 상태인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해상에서 기름죽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처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직 "잠시 당 떠나..되돌아온다"..제명 임박에 결정내린 듯/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속에 비판을 받아온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4일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지 하루만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증인 채택 신경전에도..백종원 또 국회 온다/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선 대기업 총수의 참석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와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불러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국감과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주장 속에서도 '추미애 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에 '증인 없는 국감'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입주민,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민생법안 70여건 국회 통과/국민일보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제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가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與野 "출연금 더내라" 기업인 13명 국감호출/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다음 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國政) 전반을 감독하는 국정감사를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에 활용하는 행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경제3법 통과돼도 기업 큰 문제 없을것"/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 경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안(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어서 보수야권 내에 논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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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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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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