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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3100만·사망 96만명..."미·유럽 억제책 강화"(21일 14시23분)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6:40

"금리 하락 불구 대출 기준 높여...강제 처분 위기"
"미·유럽 억제 강화..영국 위반자 최대 1만파운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100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는 총 9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2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96만698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102만8757명으로 조사됐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80만4814명 ▲인도 548만7580명 ▲브라질 454만4629명 ▲러시아 109만8958명 ▲페루 76만8895명 ▲콜롬비아 76만5076명 ▲멕시코 69만766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1211명 ▲스페인 64만40명 ▲아르헨티나 63만136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9만9509명 ▲브라질 13만6895명 ▲인도 8만7882명 ▲멕시코 7만3493명 ▲영국 4만1866명 ▲이탈리아 3만5707명 ▲페루 3만1369명 ▲프랑스 3만1257명 ▲스페인 3만495명 ▲이란 2만4301명 등으로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9.21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인종 간 주택 소유 격차 확대 우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종 간 주택 소유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기관들이 경기 악화에 따라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흑인의 주택 구입용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흑인이 코로나19로 건강과 고용 부문에서 백인보다 큰 피해를 받은 가운데 일부는 보유 주택마저 강제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이용가능지수는 올해 2월 대비 약 33% 떨어져 201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이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은 높였다는 것이다. WSJ은 흑인들의 신용등급이 백인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출 기준 강화는 흑인 구매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어반인스티튜트의 앨라나 맥카고 주택금융정책센터 부소장은 흑인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더 높은 잠재적인 장애물과 씨름하고 있다며, 이미 집을 소유 중인 흑인 사이에서도 압류 등 주택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 상환 연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유럽서 억제책 다시 강화 움직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8일 감염이 의심되면 무상자라도 검사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지난 8월 말 무증상이라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무증상이라도 검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영국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1만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방이 대상이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주는 21일부터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인근 37개 구역에 이동제한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교와 출근 등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 이동이 제한된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주택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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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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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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