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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디지털 전환 본격화.."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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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한다. 스마트상점 10만개와 스마트공방 1만개도 보급한다. 소상공인인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 2023년까지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올해 70만개에서 200만개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20.09.17 pya8401@newspim.com

 

소상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은 크게 ▲생업현장의 디지털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이 상권활성화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 '소상공인 성장·혁신'을 추진하는 첫 걸음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강조한다.

◆"온라인배달·무선결제·가상현실 접목한 디지털 전통시장 2025년까지 500곳 조성"

중기부는 이번 방안에서 전통시장과 소상인 상점·공방 등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먼저 대면 판매 중심의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VR)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을 2023년까지 17만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로봇기술 등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올해 4500개에서 2025년까지 10만개 보급키로 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송출 채널 다양화는 물론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어를 올해 11월까지 3개 더 만들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밖에도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와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을 2025년까지 1만개 보급키로 했다. 

또한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도 2022년까지 3곳을 선정키로 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20.09.17 pya8401@newspim.com

◆"교육과 상생협력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식·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상생문화를 확립하여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현재 1곳에서 2022년까지 8곳으로 늘리기로했다. 소상공인 온라인전용 교육 채널인 가칭 '가치삽시다 에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씩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2021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개정을 통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정거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통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반 인프라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 플랫폼기업 SI업체 등이 참여한 빅데이타 플랫폼을 통해 재고관리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등 소상공인 경영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기술 특례보증 2000억원을 비롯해서 디지털화자금 3000억원과 스마트 장비자금 1000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7월말 60만개인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가맹점을 2023년까지 20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아난다"며 "이번 대책으로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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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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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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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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