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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秋 아들 특혜 의혹, 이젠 안중근 의사까지 동원...발언수위 도(度) 넘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6:24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8:13

홍영표 "군서 정치개입했던 세력이 쿠데타 하다 안되니 공작"
정청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랑하는 이들의 역사 반동"
하태경, 국방부 장관 향해 "사오정"…박용진 자성의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연일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까지 추 장관을 보호하는데 동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된 문제 삼으며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다"며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설전...與 대변인 공식사과

그러나 추 장관 아들 서씨를 안중근 의사와 연결한 박 원내대변인의 말은 곧바로 반발을 샀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더 낮은 자세로 복무해서, 이와 같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감히 안중근 의사의 말로 비유하는지 너무 참담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라며 "김치찌개, 동사무소. 아슬아슬하더니 '쿠데타'에 안중근 의사까지.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박 원내대변인은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근 들어 정치권의 설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들에 맞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안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정치세력이 공작 이런 식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위원장이 제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공작까지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나"라며 "분명한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 역시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당직사병 실명공개 황희, '단독범' 발언에 역풍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공방전은 이처럼 점차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며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들의 역사 반동"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황희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해 논란에 휩싸였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해 역풍을 맞았다.

야당 역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거센 발언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추 의원 아들의혹을 묻다가 "계속 동문서답한다" "사오정처럼 답한다"는 등의 거친 단어를 써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 뿐 아니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음식 평론가 황교익 씨도 논란에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SNS를 통해 연이어 추 장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서 일병 하나 감싸려고 자꾸 실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제시하세요"라며 "이 참에 군대도 아예 언택트로 운용하면 어떨까요. 재택복무제, 점호도 엄마가 대신해주면 인정"이라고 비꼬았다.

황교익 평론가는 반대로 TBS '뉴스공장'에서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생활을 했던 카투사 동료의 인터뷰를 들며 "군대는 머릿수 세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로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도 예외가 없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에 나라가 휘둘리게 되면 국민 모두가 손해를 입는다.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치인에게 따져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박 의원은 CBS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 규정상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 논란의 대상이 당시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 때문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을 언급하고 배후세력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황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60만 대군의 한결같은 관심사 휴가 문제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느끼는 부당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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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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