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 한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 편취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편취한 경기도 소재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기소됐다. 부당 지급된 급여 2억여원도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학 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 부정 의혹 관련 부패 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한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부정 의혹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A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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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이에 경찰은 A씨의 급여 지급·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다. 또한 A씨가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해당 고등학교는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1000여만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표 참고)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 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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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유형별 접수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9.16 kebj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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