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병가 심의 無 추미애 아들 사례, 특수한 것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08

"2016년 이후 입원 아닌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한 사례 없어"
"요양심의, 입원 치료 시 건강 보험료 부담 위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병가 시 요양심의를 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016년 이후에는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인 경우, 요양 심의를 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이후에는 통원치료 등 입원이 아닌 경우 군 병원에서 요양심의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서씨의 장기 휴가(병가)에 군 병원 요양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실상의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과 제3항 등을 인용해 "군 병원 요양 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건강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서씨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작성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씨는 '(무릎 관련) 수술을 하고 입원생활을 잠시 한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돼 있다. 때문에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 필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이날 전수조사를 통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서씨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