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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이순신의 '군율'과 장관 아들의 '전화휴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39

군율과 군기에 엄정했던 이순신..철종의 꺾인 군정개혁
장삼이사는 '전화 휴가'에 갸우뚱..상식 이해되는 세상와야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여러 고을 색리 11명을 처형했다. 옥과 향소에서 지난해부터 수군(水軍) 보내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 도피자가 많아 100여 명이나 되었는데, 늘 거짓말로 꾸며대 왔다. 그래서 오늘 형을 집행해 목을 베어 백성들에게 보였다.'

난중일기 1593년 6월 8일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러 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이순신은 '색리'(色吏)를 11명이나 처형한다. 색리는 감영이나 군아의 말단 관원이다. 군사 징병을 도맡은 색리들이 뇌물을 받고 병사들을 군영에 보내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둘러댔다는 게 이유다.

전쟁 중 한명의 전투원이 아쉬운 마당이었지만, 이순신은 군율과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주저없이 '썩은 관리'들의 목을 베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순신은 또다시 관아 아전을 사형시킨다. '동헌에 나가 남평의 도병방(都兵房)을 처형했다.'(1594년 1월6일·난중일기) 도평방은 군사 사무를 맡은 우두머리 아전이다.

두 달 뒤 또 피바람이 불었다. '활터 정자로 올라가 검모포 만호(고급장교)를 문책하고 곤장을 쳤다. 도훈도(都訓導·수군통제사 소속 장교)를 처형했다.'(1594년3월1일·난중일기)

◆이순신의 군율

이순신은 직무태만을 눈감고 지나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난중일기에는 숱한 처형과 곤장이 서술돼 있다. 군율과 군기에 엄격했다. 고급장교라 해서, 내 곁에 있어 친하다고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가차없이 문책하고 벌을 줬다. 어떻게 보면 '모시기 힘든 상사'다.

윗사람들에게 사랑받기도 힘든 인물이었다. 2015년 11월1일 전남 고흥군은 도화면 발포 충무사 앞 오동나무 청렴박석광장에서 '발포만호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일화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순신과 오동나무가 무슨 연관이라 비석까지 세웠을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2년전인 1580년 7월. 이순신은 발포 만호로 발령받는다. 전라 좌수사 성박이 '내가 거문고를 만들려 하니 발포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라'고 명령한다.

관아의 오동나무, 그냥 잘라 잘 포장해 보내면 그만이다. 게다가 전라 좌수사는 직속상관 아닌가. 전라 좌수사가 요즘으로 치면 군단장이라면 이순신은 연대장 정도다.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이순신은 상사에게 사랑받는 기회를 발로 찬다. '오동나무는 나라의 물건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키워온 나무를 하루아침에 벨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전라 좌수사 성박은 어이없기도 하고, 화가 치솟았지만 이순신의 인물 됨됨이를 듣고는 '훗날'을 기약하며 분을 삭였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순신은 '융통성없는 꽉막힌 인물'로 찍혀 고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로는 '군율에 엄격'하고, 위로는 '꽉막힌 태도'가 전시에는 빛을 발하며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지금까지 각인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서울 건천동. 서울 충무로 초입 부근이다. 2020.09.10 fair77@newspim.com

◆무너진 조선의 군정(軍政)

조선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야욕에 희생당했지만 망조는 오래전부터 들었다. 조선을 기울게 한 원인으로는 '삼정(三政)의 문란'이 대표적이다.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후기 부분을 배울때면 늘상 나오는 단어다. 학창시절 국사를 배웠다면 '밑줄 쫙'이라면서 교사들이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다.

삼정은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이다. 전정은 공정하고 정확한 논밭의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1년에 소출되는 양을 검사해 균등한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군정은 원래 조선은 군적에 따라 양인 가운데 병사를 뽑고 보포(保布·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대신 내는 베나 포를 주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군인으로 차출된 농민이 벌어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다른 농민이 그 집에 먹고 살 베나 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 가기 싫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15세기 말부터 군포를 내면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로 변질됐다.

환정은 곡식 대출제도다. 봄철 보릿고개에 농민에게 국가가 식량과 씨앗을 빌려줬다 가을 추수 이후에 돌려받았다.

요즘으로 치면 조세·병역·대출이 삼정인 셈이다. 삼정의 문란은 이 세가지 제도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전정의 문란은 지방수령과 토호들이 농간을 부리면서 온갖 잡세가 붙어 공정세금제도가 붕괴됐다. 군정의 문란은 조선후기 돈 좀 있는 농민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양반으로 편입되거나 돈없는 백성들은 산골짜기로 도망을 치는 등 군포가 줄어들자 관청에서 죽은 사람까지도 강제 징수하는 백골징포 등 불법징수가 횡행한 것을 일컫는다.

환정의 문란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아전들의 횡포가 늘면서 돌려받는 이자격인 곡식을 터무니없이 많이 걷거나 빌려주는 곡식에 모래나 겨를 섞어 실제 양을 줄인 뒤 거둘 때는 제대로 받는 등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

현대 국가에서도 다를 바 없다. 조세와 병역, 고리대를 포함한 대출이 문란해지면 민심을 자극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조선은 삼정의 문란이 가시화되면서 1811년 홍경래의 난과 1862년 전국적인 임술농민항쟁, 1894년 동학혁명 등 농민항쟁이 이어지다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 철종 어진. 6.25 전쟁 당시 조선 임금들의 초상화인 어진은 부산으로 옮겨졌지만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그나마 철종 어진은 절반만 불에 타 철종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보물 1492호다. 2020.09.10 fair77@newspim.com

◆세도정치에 꺾인 철종의 삼정개혁

(왕이) 하교하기를 "군정·적정(환정)·전정의 3정은 국가에 있어서 대정(大政)인데, 현재 3정이 모두 병들어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철종3년(1852년) 10월 22일)

(왕이) 하교하기를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이정청을 설치하여 강구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묘당의 제신이 지금 바야흐로 상확하여 교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가(朝家)에서 크게 경장하는 데 관계된 것이므로, 널리 묻고 널리 의견을 채집하여 사리에 꼭 맞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다."(철종 13년(1862년) 6월 10일)

조선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불린다. 헌종10년(1844년) 형 회평군의 옥사로 가족과 함께 강화에 유배됐다 헌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1849년 대왕대비 순원왕후(순조의 비)의 명으로 궁에 들어와 왕위를 이었다.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든 안동김씨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화도에 있는 '만만한 왕족'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철종은 별반 한 일이 없는 '허수아비' 임금이라는 것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삼정문란도 극에 달하면서 재위 기간 경상도 진주, 함경도 함흥, 전라도 전주 등 전국에서 대규모 민란이 빈발했다.

하지만 철종이 강하게 밀어붙인 국정 철학이 있다. 다름 아닌 '삼정문란 혁파'다.

철종은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관청인 '이정청'까지 세우고 개혁에 집중했다. 다만 거기까지였다. 당시 정국을 좌우하던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막혀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장삼이사가 이해되는 세상와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생활 시절 '휴가 미복귀'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반박과 재반박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말숟가락 놓기에 바쁘다. 야당도 국정농단을 빗댄 '휴가농단'으로 사안을 규정짓고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여러 말잔치와 추측이 정신을 어지럽게 하지만 핵심은 '휴가 나간 병사가 복귀일시까지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부대 밖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일반 병사가 그렇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어느 상관이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줄 지 아직도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간의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신기한 서프라이즈'일 뿐이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순신처럼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군율이 군 내부에서 제대로 작동했거나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면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정권을 가진 장교를 비롯한 군 고위층이 모두 이순신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모두가 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면 융통성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인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철종의 삼정문란 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안동김씨 세도정치 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동김씨의 폭주로 조선은 어지러워졌고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혁파했으나 세계사의 흐름 속에 뒤처진 조선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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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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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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