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에서만 사전청약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핵심 공급부지가 속한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장에선 과거 정부에서도 주민 반발로 주택공급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31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캠프킴 부지는 5만㎡ 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창업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둔 상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사전청약 6만 중 1만은 서울서 공급..."내년쯤 계획 발표"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태릉골프장과 용산캠프킴에서의 사전청약 물량 5000가구를 포함하면 서울에 총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 총 6만 가구 중 1만 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사전청약 계획을 보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공급 예정인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 수준에 그친다. 내년 하반기에는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등 5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2년에는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등 4100가구가 그 대상이다.

나머지 5000가구는 여전히 공급 일정이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 내 '알짜' 공급지로 주목받던 곳들이 이번 계획에서 빠지면서 실수요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8‧4대책'에서 언급된 노원구 태릉골프장와 용산구 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상암DMC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준강남권'으로 꼽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쯤이면 해당 지역에서의 사전청약 계획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용산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마포 서부면허시험장에 대해서도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친다.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 면적은 83만㎡로, 50만㎡ 이상인 공공택지 조성할 때에는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직 (8‧4대책) 발표 이후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과천청사 중 일부를 택지지구로 조성해야 하는데,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입주해있다"며 "이 기관의 이주 대책과 전체 도시계획 수립을 해결한다면 내년 초라도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대책 추진에도 노원구 반발 '여전'...정부‧지자체 갈등 확대

각 공급부지가 위치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정부 공급대책에 대해 노원구와 마포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강남구도 최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서의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8‧4대책' 발표 당시부터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관련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원구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직주근접 산업단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과천시도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2만명 서명부 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과천시민들은 '청사 유휴 부지 주택 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하기도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마포구 반발도 거세다. 마포구민들은 서부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상암DMC 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암DMC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에 대해선 서울시와 마포구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손쓰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암DMC 부지까지 포함해 내년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상암DMC 부지는 서울시 땅인데다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심으로 마포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9.08 pangbin@newspim.com

◆과거 주민 반발로 주택공급 무산 사례도..."밀어붙이기식으론 안 돼"

정부와 지자체‧주민간 갈등이 확대되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앞선 정부에서도 서울 주요 지역에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2800가구 공급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에 부딪쳤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행복주택 공급 가구 수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내놨지만, 양천구가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커졌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발은 계속됐고, 정부는 결국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송파구 잠실·탄천유수지를 활용한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는 잠실 유수지에 1800가구, 탄천유수지에 1600가구의 행복주택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철회됐다.

현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반발과 관련해 "지자체, 주민과 협의를 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런 과정 거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공급 규모, 분양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공급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성급하게 대책부터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실행 가능한 공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공급추진과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