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태릉‧과천주민 반발에도 차질없이 공급...무산되는 일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1

"교통대책‧청시이전계획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지 중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 '알짜' 지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청약 계획에서 제외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해선 앞으로 교통대책수립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 대해선 청사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한 뒤에 사전청약 계획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반발과 관련해선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8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총 6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09.08 sun90@newspim.com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청약제도 추가 개편 검토 중인 게 있나?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 있다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과천, 태릉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쯤 계획 발표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빠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할 때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 기본원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 1~2년 이후에는 본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설득할지?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 주택에도 적용하는지?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지분적립형주택 적용하는건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형태의 방법이라 전반적인 공감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감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했다. 만약 공감대 형성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될 경우 물량이 빠질 수 있나?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발표가 하루 늦어진 것은 정부 내 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다. 지자체 반대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어서다.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 사전청약 5000가구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서울의 경우 5000가구로 표시돼있는데. 용산정비창, 태릉, 노량진, 남태령 등을 다 포함하면 1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대상지 토지보상계획은 잡혀있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할 때 본청약과 사전청약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분양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 진행할 계획이라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3기신도시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계획 공고했다.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이다.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의 사전청약은 어느 규모로 할건지?

▲호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태릉은 2000가구 하겠다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다. 정부과천청사나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사전청약 계획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대책 수립 위해 예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건지?

▲인천계양은 예타 진행 중이다. 오늘 기재부 장관께서도 입주시 불편 없도록 예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지하철 연장선 등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교통대책 수립을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분양가격은 구체적으로 언제 공지가 되는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

▲사전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한지만,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 조금씩 있을 거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거주기간, 해당지역 우선공급 때문에 전세 수요 쏠림현상이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본청약 기간을 2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서 청약 신청할 수 있겠지만, 사전청약을 위해서 주소 옮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에는 시작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정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단지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나?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 수립할 때 발표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도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에는 사전청약 받을 때 일반 청약만 받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도 같이 받는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되는 곳은 신혼부부에 공급될 것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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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