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① LG화학-SK이노, 왜 싸우나…법적공방 앞과 뒤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32

영업비밀소송, 내달 최종판결…합의 과정 진통
특허소송, LG화학 ITC에 '증거인멸제재' 요청…결과는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이윤애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이에 양사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간 합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 등 양사의 이견이 너무 커 협상은 사실상 결렬 상태다. 지난 주말에는 양사가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성 입장문을 4차례나 발표하며 장외전도 가열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갈등은 사실 그 역사가 적잖이 길다. 그만큼 감정의 골은 깊을 수밖에 없다. 양사는 현재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소송이 불붙고 있다.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10월 최종 판결 예정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간 법적공방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본격화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빼갔고 이런 과정을 부인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2017년 10월과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에 SK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옮긴 핵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양사간 기술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이례적으로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LG화학은 이후 미국으로 전장을 확대했다. 미국 ITC과 연방법원은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갖고 있어 은폐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이번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4월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오는 10월 재검토 내용을 포함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의 본질이 영업비밀 침해 건인데 그건에 대해 예비결정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사용해 배터리 소재와 부품, 셀, 모듈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양사의 충돌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결정이 나면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관련 부품 소재의 수입이 금지돼 미국 내 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양사 간 추가 합의,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법정 다툼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재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SK↔LG, '특허침해' 소송 제기…'994특허 원개발자' 누구냐 다툼

지난 주말 양사가 감정적으로 대립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특허침해'와 관련이 있다.

경과는 이렇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서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화학도 곧바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지난달 28일 ITC에 특허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에서도 제재 요청 이후 조기패소 판결을 이뤄낸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로 특허 등록 후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994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며 "LG화학이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LG화학도 응수했다. 이 회사는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또 다시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시기는 2008년이고 LG화학의 선행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된 것"이라면서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증거인멸 제재 요청서 관련 SK이노베이션은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ITC에서 이를 검토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국내 소송도 ing…2011년부터 10년간의 '다툼' 

국내 소송도 복잡하다. 우선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G화학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양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소송을 주고받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관련 소송을 향후 10년 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ITC에서 양사간 특허침해 맞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특허(KR310)가 2014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라고 반발했다. 2014년 양사의 합의문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LG화학은 양측이 합의한 특허가 한국 특허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맞섰고 국내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 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앞두고 무리하게 주장을 펼친 결과라고 밝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항소 방침을 전했다.

한편, 소송전과 별개로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상태다.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도 진행중으로, 향후 법적공방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양사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