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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경찰 신고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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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업 위반 1900명 수사·1002명 기소 의견 송치
방역 방해하는 '가짜 뉴스' 유포도 조사…경찰청장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경찰에 들어온 신고가 50% 넘게 증가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112에 접수된 코로나19 신고는 4796건이다. 이는 일주일 전(3154건)과 비교해서 52.1% 증가한 수치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지난달 30일 이후 5일 동안 하루에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959건 들어왔다.

경찰청은 "마스크 미착용과 이로 인한 시비 신고, 음식점 등 운영 제한 위반 의심 신고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 중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1900명을 수사해서 100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807명은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179명으로 2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142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8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기준 허위사실 유포 202건과 개인정보 유포 47건 등 총 249건을 수사해서 153건(총 246명) 검거했다. 경찰은 강남구청이 고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는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 6명을 붙잡았다. 카카오톡으로 강릉 소재 75개 업체 업주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 4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수사 중이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민노총 집회에 갔다고 하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등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것. 아울러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한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급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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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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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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