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4차 추경 합의…이낙연 "최대한 빨리 집행"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선별지급 전망
의사 파업 장기화…軍, 4일부터 군의관, 민간병원 파견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이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전날 첫 회동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본격 추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4차 추경편성을 통해 이뤄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 가능성이 큽니다. 당정은 전체 추경 금액 역시 10조 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결국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이재명 지사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주장"이라고 하자 이 지사는 연일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 파업이 이어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민간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긴급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군의관 53명 파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오는 4일부터 22명을 우선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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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의료진 파업 장기화 조짐에…정부, 군의관 민간병원 파견한다 /뉴스핌
정부가 수도권 민간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한다.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료진 파업 및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긴급 처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군의관 총 53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4일부터 22명을 우선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5·16은 혁명?' 박사논문 논란에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실수, 주의하겠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5·16 혁명'이라는 표현을 등장시켜 논란이다. 이에 서 후보자는 "단순한 실수이며, 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박사학위 논문에 '5·16 혁명'으로 명시한 것은 기재상의 실수이며, 다른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5·16 쿠데타'로 명시했다"며 "향후 용어 사용 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경찰청장 "벌칙 강화" /한국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긴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北, 당 창건 75주년 과시 '마지막 카드' 열병식 채비 /헤럴드경제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계기에 대규모 열병식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되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애초 대대적으로 기념하려던 당 창건 75주년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게 된 형편에서 최후의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코로나 대응한다며 종교 탄압 그만"…57개국 266개 단체, 文 대통령에 항의 서한 /조선일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전세계 57개국 266개 종교·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1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1만4832명이 참여했다.단체들은 A4용지 4장짜리 성명에서 "최근 수개월 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종건, 비건 부장관과 첫 통화…"한미 간 투명한 소통 지속"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최 차관이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외국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기는 처음이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말라" 전 세계에 주의보...남북경협 부담커진 韓 /서울경제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해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인 만큼 남북교류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북제재 주의보까지 발령한 만큼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하자던 여야, 하루만에 곳곳서 파열음/아시아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을 계기로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하루도 채 안돼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는 여야를 다시 갈등 분위기로 빠뜨리는 결정적 뇌관이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 모처럼만에 여야 수장이 민생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엔…보좌관 전화했나 묻자 "예"/중앙일보
신원식 의원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보좌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장교 사이의 통화 내용의 일부다. 신 의원은 2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진과 서씨 부대 군 지휘관ㆍ참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총 통화 78분 중 3분가량으로 통화 시점은 지난달 30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4차 추경 최대한 빨리 편성해 집행할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서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黨政, 2차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차등지급' 논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준비 중인 2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및 가구당 일괄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전체 추경 금액은 10조 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 도화선 된 홍남기…이낙연 vs 이재명 전선 커지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이에 둔 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간접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손쉽게 당권을 접수하고 이에 이 지사가 과감한 정책 어젠다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정치권에서는 여권 두 잠룡의 '대선 전초전'이 일찌감치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는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과감히 지급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무책임한 철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홍 부총리를 정면으로 겨눴다.
[단독]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결단…"통합당 더 못 기다린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종적인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장님이 제시한 날짜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 법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서 법안의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갈 길 멀다"… 통합당 바꾸는 '김종인의 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곤두박질치던 당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주류, 비주류 등으로 사분오열돼 싸우던 당내 파열음도 사라졌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던 극우 보수파와의 결별도 본격화됐다. 2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변경, 정강·정책 개정 등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선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하고 있다. 그가 불평등 해소와 호남 껴안기 등 외연 확대를 통해 보수 집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