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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4:21

여야, 코로나19 4차 추경 합의…이낙연 "최대한 빨리 집행"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선별지급 전망
의사 파업 장기화…軍, 4일부터 군의관, 민간병원 파견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이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전날 첫 회동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본격 추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4차 추경편성을 통해 이뤄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 가능성이 큽니다. 당정은 전체 추경 금액 역시 10조 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결국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이재명 지사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주장"이라고 하자 이 지사는 연일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 파업이 이어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민간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긴급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군의관 53명 파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오는 4일부터 22명을 우선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의료진 파업 장기화 조짐에…정부, 군의관 민간병원 파견한다 /뉴스핌
정부가 수도권 민간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한다.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료진 파업 및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긴급 처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수본은 군의관 총 53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4일부터 22명을 우선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5·16은 혁명?' 박사논문 논란에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실수, 주의하겠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5·16 혁명'이라는 표현을 등장시켜 논란이다. 이에 서 후보자는 "단순한 실수이며, 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박사학위 논문에 '5·16 혁명'으로 명시한 것은 기재상의 실수이며, 다른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5·16 쿠데타'로 명시했다"며 "향후 용어 사용 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청원에 경찰청장 "벌칙 강화" /한국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긴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北, 당 창건 75주년 과시 '마지막 카드' 열병식 채비 /헤럴드경제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계기에 대규모 열병식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되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애초 대대적으로 기념하려던 당 창건 75주년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게 된 형편에서 최후의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코로나 대응한다며 종교 탄압 그만"…57개국 266개 단체, 文 대통령에 항의 서한 /조선일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전세계 57개국 266개 종교·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1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1만4832명이 참여했다.단체들은 A4용지 4장짜리 성명에서 "최근 수개월 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종건, 비건 부장관과 첫 통화…"한미 간 투명한 소통 지속"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최 차관이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외국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기는 처음이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말라" 전 세계에 주의보...남북경협 부담커진 韓 /서울경제
미국이 1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해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인 만큼 남북교류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북제재 주의보까지 발령한 만큼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치하자던 여야, 하루만에 곳곳서 파열음/아시아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회동을 계기로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하루도 채 안돼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는 여야를 다시 갈등 분위기로 빠뜨리는 결정적 뇌관이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사실상 합의했다. 모처럼만에 여야 수장이 민생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엔…보좌관 전화했나 묻자 "예"/중앙일보
신원식 의원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보좌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부대 장교 사이의 통화 내용의 일부다. 신 의원은 2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진과 서씨 부대 군 지휘관ㆍ참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총 통화 78분 중 3분가량으로 통화 시점은 지난달 30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4차 추경 최대한 빨리 편성해 집행할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서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黨政, 2차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차등지급' 논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준비 중인 2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및 가구당 일괄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전체 추경 금액은 10조 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 도화선 된 홍남기…이낙연 vs 이재명 전선 커지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이에 둔 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간접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손쉽게 당권을 접수하고 이에 이 지사가 과감한 정책 어젠다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정치권에서는 여권 두 잠룡의 '대선 전초전'이 일찌감치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는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과감히 지급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무책임한 철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홍 부총리를 정면으로 겨눴다.

[단독]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결단…"통합당 더 못 기다린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종적인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장님이 제시한 날짜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 법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서 법안의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갈 길 멀다"… 통합당 바꾸는 '김종인의 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곤두박질치던 당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주류, 비주류 등으로 사분오열돼 싸우던 당내 파열음도 사라졌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던 극우 보수파와의 결별도 본격화됐다. 2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변경, 정강·정책 개정 등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선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하고 있다. 그가 불평등 해소와 호남 껴안기 등 외연 확대를 통해 보수 집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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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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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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