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한 당국, 평양시당 간부들에 태풍피해 복구지원금 강제 할당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57

소식통 "태풍피해복구사업, 김정은 1호지시…당국, 정치적 중요성 강조"
"지원금 액수에 따라 충성심 평가…간부들 '충성경쟁' 과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황해도 지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평양시내 모든 간부들에 태풍피해복구 지원금을 강제 할당해 논란이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평양시당 간부들에게 황해도에 대한 태풍피해복구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했다"며 "이것이 간부들 승진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부들은 할당된 지원금에 충성자금까지 경쟁적으로 바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태풍 피해지역을 현지 방문했다고 지난 8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처] 2020.08.28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지난달 29일 중앙당에서 평양시 각 구역 당 간부들에게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막심한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를 지원하는 재난피해복구지원금 과제가 할당됐다"며 "지원금 과제는 의무적이며 당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당국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재난피해복구사업에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고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초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시찰하고 지역 주민들에 군량미를 풀어주더니, 8월 말에는 또 다시 태풍피해지역인 황해남도를 돌아보면서 태풍으로 쓰러진 농작물 피해복구에 당중앙위원회가 앞장서 동원되라고 강구한데 따른 1호지시 집행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중앙당 간부들과 평양시 각 구역 간부들에 강제 할당된 재난피해복구지원금 액수는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며 "말단 간부인 지도원은 내화 5만원이며 그 위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5만원씩 더 부가됐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강제로 할당된 지원금 과제는 단순히 중앙당이 내려 보낸 실무적 조치가 아니라 지원금 액수에 따라 충성심을 평가받아 직책에서 승진하느냐 철직되느냐는 조직지도(인사)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에 간부들은 할당된 지원금을 바치고도 충성자금을 더 많이 피해복구자금으로 바치느라 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평안북도에서는 시, 군급 이상 당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최고존엄이 다녀간 황해북도 홍수피해지역과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에 현금이든 쌀이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평양의 간부들은 할당액 이상으로 지원금을 내는 충성경쟁을 시작했다면, 지방 간부들은 재난피해지원금을 누가 더 많이 거두느냐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이런 경쟁은 중앙당에서 큰물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황해북도의 인민들에게 자신의 비상미(군량미)를 풀어준 최고영도자의 숭고한 인민애를 가슴에 새기고 모든 간부들이 피해복구전투장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또 "현재 평안북도의 당 간부들은 황해도의 태풍피해지역에 보내줄 영농기구들과 식품 등 지원물품을 확보하느라 각 공장 기업소에 지원물자 과제를 내리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평안북도에도 수해와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이 적지 않은데, 왜 최고존엄이 다녀간 황해도 지역에만 재난지원물자를 지원하냐며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