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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집권여당 선장 된 이낙연, 3대 난제 넘어야 대선 보인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0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0:47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매듭 지어야
7개월 임기 뿐, 이재명과 지지율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며 정권 재창출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낙연호(號)가 출범했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김부겸·박주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 도전을 위해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 규정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는 사실상 7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거대 여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의 앞날에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뒷받침과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호의 첫 번째 과제 '제2차 특별재난지원금 여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계 다다른 경제, 위기 극복 모습 보여야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는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된 코로나 정국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우선 야당과 협조해 코로나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2차 특별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 문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2차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대표 자신도 추석 이전에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말 이후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잡아라', 공천부터 난제
    1500만 유권자 참여 선거 공천하려면 당헌 변경 비판 불가피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큰 과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타계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혁신위에서 제안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약 15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사과한 후 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여권의 민심 이반이 상당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와 당 개혁 작업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건이다.

'대선주자 이낙연', 부족한 당내 기반 확충도 관건
    전문가 "우군이자 한계, 호남 벗어나 지지세 늘려야"

이 대표는 당 대표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가도를 향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대표 임기 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당내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대선주자 이낙연'을 뒷받침하는 세력은 호남과 구 민주계, 친문재인계 주류 세력 일부로 평가되지만, 주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친 문재인 계인 주류세력은 이낙연 당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경쟁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진보성이 강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세력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넘어 영남 등으로 지지세를 확대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남은 이 대표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동시에 한계"라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 말은 해야 한다. 이같은 모습을 통해 친문재인계 외에도 다른 세력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감하게 영남 등에도 진출해 지지세를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당내 지지기반을 늘린다면 더 강력한 대선주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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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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