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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금강산 개별관광, 시기 안 맞아...北, 코로나 국면 속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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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그동안 수차례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성 제시
전문가들 "성사 가능성 낮아...코로나 국면에 국경 봉쇄"
"금강산·개성공단, 남북관계에 맞는 접근법인지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다. 북한은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일 줄 몰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도 적절한 접근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 이인영, 금강산 기업인 면담...개별관광 통한 사업 재개 의지 밝혀

이 장관은 28일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르게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면서 "우리 의지는 분명해질 것이고 평양과 서로 조율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관계도 복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금강산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에는 동해선 최북단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그는 북측 호응이 있을 경우 ▲이산가족·사회단체 개성·금강산 방문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으로 금강산 개별관광 적극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 北, 코로나19에 국경 봉쇄..."북한도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려 해"

하지만 단기간 내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이 결실은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북한 역시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을 완전 봉쇄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 국면을 맞아 북한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스템 변화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교류협력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과감하게 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특정 사업을 통해 연명하듯이 하는 방식에 대해 패턴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요구에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북한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과거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맞는 접근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무응답이다. 국경을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쉽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측이 호응을 해오면 예전과 같은 관광은 못 하더라도 개별관광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서도 "초청장을 보내줄 사람(북한)이 문을 닫아버렸다. 국면이 전환돼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상황이 겹쳤다. 월북자가 헤엄쳐 개성으로 갔다고 도시를 봉쇄한 북한이 관광객을 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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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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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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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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