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6일 당정협의서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고교 전학년에 적용...올해 88만명서 내년 126만명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고교 2,3학년, 내년부터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무상교육 지원대상은 올해 88만명에서 내년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당정은 이날 문재인 정부 하반기 주요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에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바 있다. 우선 뉴딜 예산 상당 부문은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그린 스마트 스쿨·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미래차·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디지털 뉴딜에 7~8조원, 그린 뉴딜에 7~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5~6조원 정도로 2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 스쿨,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 쿠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도 계속 추진된다. 당정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의료지원 관련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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