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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지금 못 막으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일상 정지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7:07

"3단계 격상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 아냐"
'총파업' 의료계 향해 "단호히 대응…지지 못받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을 두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14일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 개원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의원 간판. 2020.08.13 alwaysame@newspim.com

◆ 총파업 진행 중인 의료계 향해 경고 메시지도…"국민 생명 담보 시 단호히 대응"

문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진행 중인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조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의 회담을 한 서 실장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5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일련의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면 평균 3~4일 자가격리 기간에 돌입하는 것에 준해 취해진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코로나19 예방 강화' 기조는 이날 회의 곳곳에서 포착됐다는 평가다. 평소보다 회의 참석자가 줄었으며 참석자들도 자리를 한자리씩 띄워 적정 거리를 유지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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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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